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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지휘권, 프랑스는 2013년 폐지…독일·일본은 극도로 자제 [尹검찰공약 갈등]

“사실상 이 제도를 만든 나라에서도 사문화(死文化)된 지 오래됐다.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

중앙일보

2022.03.25 06:00
"검찰 수사로 세상을 바꾸겠다" 이 위험한 유혹 벗어나려면 [Law談-윤웅걸]

필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던 1990년대 초반 한 월간지에서 ‘경찰, 군, 안기부 등이 그간 맡아왔던 역할을 향후 10년간은 검찰이 맡게 될 것’이라고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

중앙일보

2022.02.08 05:00
77세 최고령 후보 바이든, 22세 어린 '대통령감' 부통령 택했다

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.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해리스는 미국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된다.[AFP=연합뉴스] 미국 주요 정당 부통령 후보에

중앙일보

2020.08.12 18:00
[취재일기]조국은 자신의 말처럼 ‘품 넓은 강물’이 될 수 있나

“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.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해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

중앙일보

2019.08.12 17:37
‘맥갠 수첩’에 떠는 ‘메모 포비아’ 트럼프…지지율 연중 최저

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지난해 2월 재임 중 모습. 그는 사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. [AP] ‘맥갠 수첩’이 도널드 트럼

중앙일보

2019.04.22 01:30
트럼프, 뮬러 특검 임명 소식에 "내 대통령직 끝장, 망했다"

18일(현지시간) 일반에 공개된 물러 특검 보고서 편집본. 국가기밀이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미 법무부가 판단한 부분은 검게 칠해진 채 공개됐다. "오 마이 갓(맙소사). 끔찍하다

중앙일보

2019.04.19 06:29